법령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1995년
1. 대법원 1995. 3. 3. 선고 92다55770 판결
[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][공1995.4.15.(990),1550] 소유권보존등기말소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행정소송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1981년
2. 대법원 1981. 7. 3. 자 80마505 결정
[위헌제청][공1981.9.1.(663),14148] 위헌제청 민사소송법 징발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 헌법위원회법 1980년
3. 대법원 1980. 6. 25. 자 80그8 결정
[위헌제청][집28(2)민,76;공1980.8.15.(638),12966] 위헌제청 민사소송법 징발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 1973년
4. 서울고법 1973. 10. 17. 선고 72나2753 제3민사부판결 : 상고
[징발보상증권교부등청구사건][고집1973민(2), 246] 징발보상증권교부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한국은행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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